[2020 국감] 5G 기지국 설치했는데…KCA, 준공검사 '늦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5G 기지국 준공검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G 기지국 준공검사는 6만9205건으로 전체 준공검사의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만1904건의 5G 기지국이 준공검사를 받았다.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 설치는 전파관리소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아 기지국을 설치한 뒤 준공신고를 하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KCA에 접수된 5G 기지국 준공신고는 총 9만5477건이다. 이 가운데 6만9205건이 준공검사를 받아 개통했다.

다만, 이용빈 의원은 6만2481건이 10~12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2월 한달간 실시된 준공검사 건수만 53%인 3만2927건이다. 사실상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실시된 6만2천여건의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심스럽다는 것.

올해 8월까지 준공신고 된 5G 기지국은 13만2천8건으로 이중 10만4천876건은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2만7천100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5G 기지국 준공검사가 아예 실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4227건)를 비롯해 울산(2302건), 세종(406건), 강원(2252건), 충북(1306건), 충남(1602건), 전남(1240건), 경북(2251건,) 경남(2536건), 제주(1115건) 등 10개 시·도에 1만9236건의 준공신고가 접수됐지만 45일 이내에 실시했어야 할 준공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기지국 검사일정이 지체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소비자들이 받고 있지만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거둬들인 검사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40억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KCA 정규직 전일제 인력은 지난 2018년 315명, 2019년 316명, 2020년 308명으로 올들어 8명이 감축됐다.

이용빈 의원은 "가뜩이나 5G서비스 품질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전파진흥원마저 기지국 준공검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적기에 신속하게 준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