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어기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재정 지원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협손보가 대행하고 있다"며 "가입률은 2018년 33.1%에서 2019년 38.9%로 아직 가입률이 저조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듬해 할증이 붙고, 또한 지역 단위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할증한다"며 "이런 문제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기준과 보상 기준을 농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사장은 "고령농이 많다보니 가입률이 떨어지고, 피해가 없는 품목들은 가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법에 의해 시군단위로 요율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세분화 해 읍-면-동 단위, 장기적으로 농가단위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정부지원 예산은 3천527억원인데 올해 피해가 많아서 소요예산이 4천45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정부 미지급금 누계는 1천1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창수 사장은 "유동성 문제라던지회사 건전성에 우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활성화에도 애로를 겪고 있어 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미수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간 미지급된 부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