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출입 기자 10명 중 6명 이상 "공수처 설치 '부정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조 출입 기자들 중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0명 중 6명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부정적으로 봤다. 설문은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 93.9%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22.4%)는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중도 성향으로 밝힌 기자들(43.9%)은 90.7%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81.8%(매우 부정적 47.5%·다소 부정적 34.3%)가 불만을 표시했다.

법조 출입기자의 상당수(82.8%)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에는 응답자의 84.8%(매우 부정적 32.3%·다소 부정적 52.5%)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1.6%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보통(36.4%)과 다소 부정적(36.4%)이란 답변이 같았지만 부정적(다소 부정+매우 부정)이란 응답이 48.5%로 긍정적(다소 긍정+매우 긍정)이란 응답 15.1%를 상회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전부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법조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법원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