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불평등 완화 이익공유제 TF 구성"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산업간, 계층간 갈등은 물론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이다. 일단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해 세제, 규제 등을 통한 강제적 조치보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익공유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상황을 맞춘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를 보호할 필수노동자 보호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강화하는 등 교육안전망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거문제의 경우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작년 2분기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폭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라며 "국민 소득 최상위인 4, 5분위 소득감소가 3~4%에 그친 반면 최하위인 1분위층의 경우 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하한다는 공식을 깨기 위한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당내 재정정책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