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의 자원경제] 해외 자원개발, 몇가지 의문점을 풀어본다

[아이뉴스24]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은 8년전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 침체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철, 구리, 아연,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정확한 진단도 없이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을 언론에 밀려 해외 자원개발은 잘못이고 심지어 적폐의 대상으로 내 몰고 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항이 가장 큰 의문점이다

첫째,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회수율이 낮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탐사(2~5년)→개발(2~5년)→생산(10~30년) 단계를 거쳐 추진 된다. 비용은 탐사,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 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 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투자 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은 있으나, 생산이 본격화 되면 안정적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도 상승한다.

사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사업의 경우 1992년 7월 호주 NSW주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고 30여년 동안 가행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투자비 대비 183.5%를 회수했고. 2017년 매출 2억 7천800만 호주달러, 영업이익 2천 4만 6천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08% 증가 했다. 따라서 회수율이 낮다는 애기는 잘못된 정보다.

둘째,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 된다?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원 보유국들의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다. 이런 여건하에서 자원 보유국들도 일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연결된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지 지표에 민감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는 한계가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특성상 규모와 역량이 취약한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일본,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기업이 자원개발의 첨병이 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해외 자원개발 동반진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한 예로써 2008년 5월 경남기업이 광물자원공사가 진출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에서 제련소 플랜트 건설공사를 1억 2000만 달러에 수주 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120M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대우로지스는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 공급 수주도 따냈다. 자원개발에 따른 동반성장의 좋은 결과물이다. 이런 사항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자원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은 단독 진출은 없다. 규정화 돼 있지는 않지만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투자의 원칙이 있다.

첫째,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찾아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먼저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게끔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이 같이 진출을 원할 경우 동반 진출한다. 셋째, 반드시 필요한 광물(6대 전략광물+희소금속)인데 기업이 진출을 하지 않을 땐 할 수 없이 단독 진출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동반 진출한다. 민간 기업과 동반 진출은 서로간의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도 있다.

셋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당장 도입이 어려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해외 자원개발은 자원공급 제한, 가격 급등(변동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상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생산량이 크지 않을 경우, 국내 자원 도입에 따른 수송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생산 지역에서 바로 처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당장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비상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로 할 경우 도입을 추진할 수 있고, 인근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원개발 생산량을 늘려 미래 도입 가능성도 높여나갈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원개발 투자를 축소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개발된 자원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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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교수는?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여 년 근무한 자원전문가이다. 인하공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공대 최고산업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재직하며 세계 여러 나라 광산 현장을 다닐 만큼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현대제철 자문위원,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주필,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광업협회 자문위원, 세아베스틸 사외이사와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