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與국회의원 12명·16건 부동산 투기 의혹 적발[상보]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816명에 대한 이같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 의혹이 적발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은 의원 본인이 부동산 거래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배우자 5명, 직계 존·비속 1명 순이었다.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것 자체가 그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명단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민주당에 송부할 해당 조사 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의혹 연루 의원들의 실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 및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단은 4월 1일 조사 계획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2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와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민주당에는 금융거래 내역 및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관련 자료를 제출,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