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키우려 부당지원, 시정명령"…SKT "법적 대응 검토"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음원플랫폼 멜론을 넘기기 전,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발각돼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산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으로 의결서를 수렴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SK텔레콤이 2010~2011년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사업부문이던 멜론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이 2010~2011년 동안 로엔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약 52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 지원을 받아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 전체 점유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17%포인트에서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후 SK텔레콤은 2012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이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된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정위는 로엔 내부자료에 기록된 문구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스핀오프(Spin-off) 후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해 우호적인 수수료율 적용",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No.1 종합음악사업자로의 지위 조기 완성” 등이 적혀 있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 무엇보다 SK텔레콤과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받지 못 해 유감"이라며 "받을 돈을 덜 받고(청구대행수수료), 줄 돈(DCF수수료 등)에서 덜 준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어느 일방의 지원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모회사인 SK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 스타인베스트에게 로엔 지분을 팔았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로엔을 카카오에 매각했다. SK텔레콤의 멜론 제휴할인 서비스는 2019년 2월에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