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의 자원경제] 심각한 북한 에너지, 남북이 함께 풀어 보자

[아이뉴스24]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재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분야 해결을 위해 남북간 협력이 논의될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은 크게 석탄·석유 등이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공급량은 남한의 4% 정도로 전력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 매장량은 약 220억톤(무연탄 41억톤, 갈탄 179억톤)으로 추정되며, 최대 탄광은 연간 1천만톤 생산 규모인 평안남도 안주지구 탄전이다. 북한의 주요 탄광지역은 주로 서해지역으로 87개 탄광이 가행 중이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너지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 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19년 기준 766만㎾로 남한(1만587만㎾)의 7.2% 수준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발전소 60개 등 중소형발전소 포함해 약 1천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이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해상풍력을 얘기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서해안 지역의 풍속은 8~10m/s로 남한지역 서해안의 7m/s보다 좋아 발전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 서해안 지역은 넓은 해안지역을 가지고 있어 해상풍력과 조력발전을 하기가 적합하다.

정부는 신안 앞바다에 설비용량 8.2GW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참에 풍속이 더 좋은 북한 서해안 해상 풍력단지 연구 및 검증·시범 사업을 북측에 제시해 남북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한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의 전력부문 투자를 유치하고 송배전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전력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다시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북 서해권 교류 거점도시인 인천시와 국내 최대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가 힘을 합해 북한 에너지산업 협력에 나설 수 있다.

장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과거 KEDO 사례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중유 등 연료지원 및 전력공급 등의 지원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문제 해결 없이 남북 경제협력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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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교수는?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여 년 근무한 자원전문가이다. 인하대 공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과정을 수료했다. 주요경력은 현대제철 경영자문위원,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에너텍 부회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주필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광업회 기술자문위원, 세아베스틸 사외이사, 한국남동발전 사외이사, 인하대 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