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발기금·정진기금 통합…통신·방송 제대로 투자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관행적인 운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플랫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통신·방송 시장 각종 자본이 이들에 쏠리자, 기금 징수와 운용을 '방송·통신 발전'이란 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년과 달리 더 크게 들려온다.

국회에서는 방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통합 법안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ICT기금인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지난 2008년 (구)정보통신부가 (구)지식경제부와 (구)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덩달아 분리됐다.

그러나 두 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도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에 이어 지난해 재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 측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 대가의 분산 문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주파수할당 대가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55대 45로 분배돼 신규사업 등 특정 사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 사실이기 떄문이다.

방발기금 정진기금 통합으로 기금을 재편한다면, 더불어 용처의 재편도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선 기금을 납부한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통신 분야에선 가계 통신비 인하를 도모할 수 있다. 기금으로 통신비 납부 능력이 없는 노인과 청소년,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비 또는 보조금 지원, 농어촌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신규 추진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 선거철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이슈되는 가계 통신비 완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 흔들리는 방송의 공공성을 바로잡고, 사회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지상파는 방송광고 시장 위축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자, 공공성 수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다. 심지어 이를 수신료 인상으로 충당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 이전에 지상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입증하라'고 반발한다. 이에 기금의 운용을 재정비해 허덕이는 방송을 구제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노력을 담보 받아야 한다.

케이블TV 지원 확대도 고려할 부분이다. 케이블TV는 시, 군, 구 등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동네 스피커'로, 사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상파 지역채널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양성은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좌우한다.

통신·방송 이용자 돌봄 고려해야 한다. 통신·방송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돌봄에 투자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플랫폼, OTT에 대한 기금 징수가 구체화 된다면, 징수 논의와 더불어 명확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