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과학기술 공약 발표…"韓 과학기술, 녹색산업혁명으로 인도하겠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자신의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 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가지 않은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 과학기술 역량으로 5대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반면, 기후위기 대처와 녹색혁신은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TV토론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약속을 뜻하는 RE100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탈탄소 해법으로 경솔하게 핵발전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태생적 위험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숱하게 일으키고 후대에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심상정은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가지 않은 길로 인도하겠다"며 자신의 과학기술 공약인 5대 녹색기술 혁신과 4대 전략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재생에너지·배터리·전기차·그린수소·생태농어업 관련 기술을 5대 녹색기술로 정의하고 관련 투자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대해 "세계에서 신규 발전설비의 80퍼센트는 태양광과 풍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7퍼센트로 OECD 최하위"라며 "태양광과 풍력터빈 설계기술, 소재, 부품을 포함한 핵심기술에 공공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기술 혁신에 대해 "배터리 산업은 2025년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규모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8배까지 급성장할 최고의 신산업분야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의 강국"이라며 "무궁한 미래 시장이 열릴 2차전지 시장에서 신소재와 신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생태농어업 분야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응용분야나 수소연료전지에 특화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그린수소 혁신을 이루겠다"는 말과 함께 "농업 미생물제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바이오기술 혁신으로 관행농업과 화학농업에서 벗어나겠다. 기후위기와 안전한 먹거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생태농어업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심 후보는 5대 녹색기술 혁신에 이어 과학기술인을 위한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그는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과기부 장·차관에 비관료 출신 임명 등을 약속했다. 과기부총리제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공약한 바 있다.

이어 "안정된 기초연구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 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출연연(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 70퍼센트를 보장하겠다"며 관료의 개입 없이 현장 연구자가 정책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과학기술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지방 거점 국립대에 '주민참여형 연구혁신허브' 건설 ▲여성 연구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국내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