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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대선공약 해부]③ 2030 표심 잡아라…대선 키워드 '게임' [IT돋보기]


거대 양당 후보 확률형 아이템 규제·e스포츠 활성화 한 목소리

정보통신기술(ICT)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특히 규제산업이자 진흥책이 뒤따라야 하는 복잡한 시장이기에 대선후보들의 ICT 공약은 곧 미래를 들여다보는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ICT 공약을 집중 해부합니다.[편집자]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일제히 게임과 e스포츠 진흥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일제히 게임과 e스포츠 진흥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유례없이 '게임'이 부각된 대선이 될 전망이다. 2030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2030이 주로 즐기는 게임 공약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게임과 e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다각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게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지속해서 게임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며 2030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e스포츠 활성화 측면의 경우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중 뽑기인 '컴플리트 가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확률 조작을 적발하면 게임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종의 '이용자위원회'를 조직,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확률 기반 상품으로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BM)로 꼽힌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나 게이머들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들이 이에 화답한 셈이다.

e스포츠 활성화 역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선수들의 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공군은 2007년 프로게임단 '공군 에이스(ACE)'를 운영했으나 2014년 해체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프로야구와 같은 지역 연고제를 e스포츠에도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에 편중된 e스포츠 관련 시설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과 e스포츠 활성화 분야의 경우 두 대선 후보의 방향이 일치하지만 게임업계 화두로떠오른 P2E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 및 세부 게임 관련 공약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 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P2E 게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올해 1월 출범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P2E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타내지 않은 상태다. 다만 P2E 게임의 핵심 근간인 NFT 거래 활성화는 예고했다. 윤 후보 측은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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