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50조 추경'…尹에 당근·채찍 병행하는 '민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협조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빠른 추경안 제시를 촉구하는 '채찍'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기간에 양당이 모두 '50조 추경'을 이야기한 만큼, 원내 1당으로서 추경안 통과의 키를 쥔 민주당이 추경 정국을 주도하며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전날(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2차 추경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손실보상의 예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한 실무적 협의를 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인수위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경을 논의하여 국민의 시름을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추경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다 민생"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빠른 추경안을 촉구하며 인수위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2차 추경에 대한 명확한 계획,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정말 추경 추진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빨리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에 두고 있는 인수위의 추경 편성 원칙에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라며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에 책정된 한국판 뉴딜 예산도 33.7조에 불과해 50조 추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의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재부와) 지출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가)추산되고 나면 지출구조조정 등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불가피하면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일보다 0.160% 포인트 상승한 연 3.031%으로 마감하며 2014년 9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747%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고채 금리 폭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와 함께 윤 당선인의 코로나 추경 편성 방침이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