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슈퍼갑 구글, 콘텐츠 생태계 저해"…정부 늦장대응 토로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웹툰업계가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앱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 문제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 등 웹툰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과 박세현 만화연구소엇지 소장 겸 팬덤북스 대표가 각각 '인앱결제 강제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웹툰 표준 식별 번호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순규 토리컴즈 대표, 김신 교수(중부대) 겸 웹툰협회·만화웹툰학회 부회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옥 만화웹툰학회 만화연구소 소장, 고경일 교수(상명대) 겸 우리만화연대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구글 갑질 막자…"정부의 적극적 대응·국제적 공조 필요"

이날 서범강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구글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는 곧 콘텐츠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 및 투자 감소 등 콘텐츠 산업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창작자의 창작 의용이 상실돼,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골자로 하는 결제 정책 변경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최대 20%까지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요금 인상 부담이 웹툰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웹툰의 경우 포털과 영화, 드라마 시장에서 활용되는 원천 지식재산권(IP)로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어서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웹툰 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웹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상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늦장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순규 대표는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늦어지며, 업계에서는 부담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으며,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재개정하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든 슈퍼 갑 구글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김신 교수는 "한국은 유일하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이를 무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며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며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조만이 해결의 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웹툰의 세계화를 위해서 웹툰 표준 식별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1만7천여건에 달하는 웹툰 작품의 통합적인 아카이빙 구축을 위해서는 웹툰 표준 식별 번호와 표준 계약서 등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콘텐츠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웹툰은 다른 장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매우 큰 핵심 분야"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