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민간·정부·법원' 다 패스해 국회 왔는데…장경태 "민간에서 계약해라" [2022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그럼 민간에서 계약을 하셔야죠."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에게 망 사용료에 대해 질의하며 민간에서 해결할 일을 국회로 가져왔다며 호통쳤다.

장 의원의 발언과 달리 망 사용료는 민간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태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으나,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정 절차를 건너 뛰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원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게다가 구글은 유튜브 망중립성 강화 서명운동과 함께 사단법인 오픈넷 주도로 구글 광고까지 게재하며 망 사용료 입법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즉,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뒤로 한채 정부와 법원, 국회 마저도 패싱한 상태에서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장 의원은 민간에서 계약할 일을 국회로 가져왔다며 오히려 타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사장도 "시장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입법이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시종일관 기업간 영업기밀(NDA)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망이용대가는 ISP와 CP가 상호 간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요소다.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이 내제돼 있다. 국내외 다수 기업의 망이용대가가 대외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민간 기업 간 계약 영역을 국회가 개입, 공개하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망이용대가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에 이뤄진다. 데이터 사용량이나 사용 기간, 이중화를 얼마나 요구하는지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대상 과방위 국감에는 박성하 SK㈜ C&C 대표와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9인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