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재가동…'여가부 개편'은 평행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를 1달여 만에 재가동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몰 법안 문제와 달리 유연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언석(국힘)·위성곤(민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3+3 협의체에는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도 소속돼 있으나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성일종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좀 더 책임 있게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미래와 인구 등 많은 문제를 더 큰 개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한 적 있는 만큼 (민주당이)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다.

반면 김성환 의장은 "(여가부 개편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아직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부서로서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현재 여가부를 복지부 등에 소속된 본부로 재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쟁점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 김성환 의장은 "관계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산하기관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독립된 법률로 임기를 정하는 기관장들의 임기까지 전부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3일) '(일부 기관장들의) 임기는 일치시키되 재신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3+3 협의체는 30분가량 진행됐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의 다른 쟁점(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대부분 합의했으나 여가부 개편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옛날과 달리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어져 이 기능을 인구·미래사회 문제와 합쳐 다른 부서(본부)로 이전하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확대 개편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이 받는 차별도 있다. 또한 10·20대에서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정부조직 개편을 빠르게 결론짓기 위해 내일(5일)도 정책협의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성 의장은 "자꾸 오래 끌 필요가 없다. 빨리빨리 결론 내야 한다"며 "야당과 의견을 좁혀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여당 원내수석 역시 "1월 중에는 가시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1월 중 타결을 목표했다. 김성환 의장은 "시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여당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장은 전날과 이날 3+3 협의체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민주당이 위법성을 제기한 정부 기관의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은 그 주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를 두고 "해당 기관들이 '정부 조직'은 맞지만 당초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었다"며 "우리 쪽에선 다소 난감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