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日기업 빠진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발표…'3자 변제'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해법으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유력하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이다.

지난 2006년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국내 10대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표했을 때도 10여 곳이 거론됐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원, 기상청 등이 지목됐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의 '진심 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