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논란 계속…여야 '국회 대치' 격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중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제3자 변제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강도 높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규탄집회와 함께 상임위를 강행하며 '굴욕외교' 프레임을 내세우는 한편, 대통령과 여당은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들은 13일 무소속 위원들과 함께 외통위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 전 외통위를 열기 위해 여당을 압박했지만 여당 측과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의를 강행했다. 여당은 대통령 방일 이후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 야당 외통위원들은 상임위 개최를 거부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오늘 (상임위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부안(제3자 변제안)이 국회와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안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방일) 이후에 열자는 것은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수정 보완의 기회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국익을 위해 결단했다는데 과연 무엇이 국익인지,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설명 한마디 없다"며 "과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법치인지, 가치 외교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5)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옷 벗으라고(사퇴하라고) 하고 싶다. 국민과 동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참석한 야당 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절대 굶어 죽는 한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며 "우리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단독 개의에 여당 외통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이기도 한 태영호 여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대통령의 방일이 끝나면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정상의 방문에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입법 독재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국민들이 (윤 대통령 방일에) 뭘 바치러 가는 조공외교 느낌이라고 한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느냐"며 "강제동원에 대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는 결국 한일 군수협정,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우리의 지정학적 문제(특성)를 이점으로 활용치 못하고 오히려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까 우려된다"며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자 변제안 규탄집회에서도 "이대로 강행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친일파 커밍아웃'을 했다고 공격했다.

대통령실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두고 "미래를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당 역시 같은날 논평(장동혁 원내대변인)에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야당의 '굴욕외교' 공격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오래되고 복잡했던 만큼, 결국 정공법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여권 모두 공유하고 있다"며 "결국 문제는 일본의 호응인데, 대통령의 순방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양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게이단렌(經團聯) 등 양국 재계단체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양국 청년 지원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일본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