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월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법…정의·기본소득 일제 비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21일 외국인 노동자를 '월 100만원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임을 표방하는 가운데 같은 제3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싱가포르 청년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청년 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이 봐 줄 사람이다. 가사와 육아 부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 부부들을 도와, 비용이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법안은 ILO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이 법안이 저출산 해결에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비판에 나섰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오늘(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데 외려 인종차별 선동 법안이 발의됐다"며 조 의원의 법안을 겨냥했다. 이어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조 의원을 공격했다. 위 대변인은 "2023년에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견제하는 원내 '제3세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최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입장차가 명확하다. 시대전환 측은 쌍특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반면, 정의당은 자체적인 쌍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을 꾀하는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당 역시 쌍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대전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특검법 등 정쟁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법안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반대는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박수영·서정숙·유상범·전주혜·조은희·최승재·최형두·태영호 등 여당 의원 8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이정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