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토론 이틀째…"소선거구" vs "중대선거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이틀째인 11일 토론에서는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인 선출)와 중대선거구제(선거구당 2인 이상 선출) 의견이 맞붙었디. 의원 정수, 비례대표를 둔 설전도 계속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 회의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보자"며 지역구 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민·조응천·이용빈 의원도 다양성 강화와 극단적 정치 완화를 위해 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독재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악용된 전례가 있다는 이유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973년 1988년까지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는데 유신의 잔재, 여야 나눠먹기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이루어진 선거구제(소선거구제)가 반개혁적이라고 말하는 논거에 명확한 근거를 말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이 지역구도 완화에 더 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고, 장동혁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겨냥해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여 비례성이 제고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양수·황보승희·김선교·지성호 의원 등은 도시지역에만 한정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했다. 농어촌 지역구 소속의 여당 의원들은 인구 수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는데 일부 농어촌 지역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전날(10일)에 이어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 문제는 주요 쟁점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며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국민들이 전원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며 역시 정수 축소를 지지했다.

그러나 최강욱 민주당,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여권의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최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계 비례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다.

전원위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으나 의원들의 참여 열기는 되레 식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전원위는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채 시작됐으나 2시간 정도가 흐르자 60여명 만이 남았다. 첫날 200명 넘게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여당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30분 만에 떠나거나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