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단통법 개정안, 추가지원금 30% 인상 가닥…망사용료 분쟁은 '중립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방통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인상 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개최된 미디어데이에서 "방통위가 제출한 30% 인상안에 대해 이견은 없다"면서도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TF를 통해 논의 중인데 이 TF에는 방통위 측도 포함돼 있다. 추가지원금 상향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21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대 현안인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선 "양 측(SK브로드밴드-넷플릭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유럽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망 이용대가) 관심이 많고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망 이용대가가 면담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미래모바일이 제4이통사로 도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정부와 후속 논의가 있는가

A>과기정통부와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없다. (주파수 할당 과정 등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자격이 되는 사업자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Q>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29일 방한한다. EU와 망 이용대가 정책 공조 등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A> EU 측과 정책 공조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 면담 의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는 양 측(SK브로드밴드-넷플릭스)이 서로 소송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에서 포럼을 운영 중인데 이 포럼을 참고해 (정부의 입장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Q>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과 관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사업자(MVNO)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투자를 더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알뜰폰 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Full MVNO(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알뜰폰사업자보다는 설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Q>지난 4월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5G 최저요금제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A>5G 스타트 요금(최저요금제)제의 수준(가격)이 높은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하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최저요금제 검토를) 하겠다. 당장 6월 말에 얼마로 낮출지 등의 이야기는 나오긴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스타팅 요금과 로밍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 세번째 예타 신청을 3분기 이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선 두 번의 예타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부분에서 보완하고 차별점을 둘 생각인지?

A>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희(과기정통부)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예타가 안된 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국방 분야 등 수요 기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한다.

Q> 단통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선 미디어데이에서 방통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 측과의 논의 등에 진전이 있었는지? 단통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A> TF 내에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TF에 방통위도 들어와 있다. 현재로서는 추가지원금 상향하는 부분이 협의가 된 상태다. 나머지 내용들은 TF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Q>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또한 올해 통신품질 평가에서 QOS(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 평가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A>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지원금 상향이라고 생각한다. 방통위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김경만 통신정책관)

(단통법 개정의 경우) 방통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상임위 통과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를 위해 잘 협력하겠다. 올해 통신품질평가 계획에 QOS 반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박윤규 제2차관)

Q>이동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라며 제재했다. 과기정통부는 어떻게 생각하나.

A>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통신은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르다 등은)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이론적인 수치라는 점을 인식했느냐는 측면에서 저희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향후 법원에서 다퉈질 때 주무 부처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Q>누누티비 사태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하루에도 수 차례 URL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간소화된 듯한데 ISP나 방심위 등과의 협력 체계 등에 진전이 있었는지?

A>사실은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불법이어서 차단이 필요하다"와 같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과기정통부는 방심위에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누누티비 시즌2의 경우에도 방심위 심의 날짜는 오는 22일이었다. 그러나 명백히 불법이라면 먼저 발표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 방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발표했던 것이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