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국감장 소환된 SKT·삼성…"가계통신비 부담 줄여라" 질타(종합)

[아이뉴스24 이영웅,박소희 기자]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위원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비싸 가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단말기와 요금제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은 5G 단말에 LTE 요금제 도입과 요금제 다양화,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중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상반기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19년 상반기 대비 7.1% 증가했으나 통신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기록했고 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요금 부담에 가세했다"며 "경제적 약자도 체감할 통신료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원가 공개 가능 여부와 그에 따라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할 수 있는가"며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요금의 현실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사장은 "0 청년 요금제, 중간 요금제 등 올해 4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 요금제 12종, LTE 요금제 6종이 마련돼 있는데 현재 1GB당 단가는 오히려 LTE 요금이 비싼 상황"이라면서 "최저요금제 추가 마련 등 요금 시작 기준 하향과 더불어 제한적인 '칸막이'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5G 단말에 LTE 요금제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칸막이를 트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관점과 망 진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우선 5G 단말에 LTE 요금을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지나치게 높아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FE(팬 에디션)모델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8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사장은 "올해 한국에서 29만원부터 79만원대에 달하는 총 11개 중저가 모델을 출시했다"며 "올해 KT와 출시할 단말을 포함해 소비자 수요에 맞춰 더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고폰을 재생산, 판매하는 리퍼폰 출시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