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제품에 부가세 부과 땐 상호 관세로 간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년 동안 동맹국이든 적이든 여러 나라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며 "우리는 공평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전의 복잡하고 불공평했던 무역 시스템을 즉시 공정하고 번영하도록 되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부가세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하는 국가는 관세와 유사한 방식을 시행 중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 관세 외에도 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해 사실상 세율이 30%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유럽산 차량을 수입할 때 2.5% 관세만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면 관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에 대한 조치도 마련할 것" 했다.

이어 "우리는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불만이 있다면 자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면 된다. 만약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세는 생산·유통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과 유럽 등 전 세계 175개국이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부가세 대신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된다.

세율 또한 부가세가 판매세보다 높다.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은 6.6%인데 반해, EU와 한국의 부가세율은 각각 22%와 1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