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칼럼]윤석열 탄핵결정과 이재명 재판의 후폭풍을 우려한다

대결과 증오가 지배하는 2025년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비극적이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모두 사법리스크에 빠져있다. 온전한 정치가 가능할 리 없다.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과 제 1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신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명운을 사법부에 맡겨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가 비정상이다. 극단적 대결과 분열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국민의 선택은 법정 판결이 아닌 정치적 합의와 정책적 대안을 통해 존중받아야 한다. 한 정치 전문가는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했다.

정치가 사라진 나라, 사법부에 맡겨진 지도자의 운명

반헌법적·위법적 비상계엄선포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국민적 관심사 속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들이 공공연하게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며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극우세력의 물리력 행사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를 계속한다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주말(1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거리인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탄핵반대집회가 열린 것은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의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것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치열한 대결로 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뻔하다. 탄핵인용이든 기각이든 장기간의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역시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사안이다. 2심 결과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몰리면 조기 대선의 후보 선출을 앞둔 민주당으로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불출마 요구가 거세지고, 당은 큰 내홍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심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2심 선고후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그건 이 대표의 희망사항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2심 결과가 유죄인데도 이 대표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여론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고, 만약 선거운동 기간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온다면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거센 공격과 함께 민주당 내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더구나 2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대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선출마를 강행한다면 조기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사생결단식의 살벌한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라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정치의 복원과 새로운 해법이 절실하다

문제는 다가올 이런 파국적 상황을 타개할 해법이 당장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적대적 여야 정치권은 타협과 조정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우선 헌재와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과 원칙, 증거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이 갈가리 찢긴 나라를 구하는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 아직은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야의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 타협과 상생을 위한 정치의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눈치보기가 아니라 소신껏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개헌과 정치개혁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정당 내부의 개혁과 민주적 절차의 복원도 필수적이다.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 지지층들도 ‘나라가 망하면 진영과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생과 공존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원로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강력한 처방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과감하게 ‘자기희생’을 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두 사람의 자기희생의 문이 열린다면 극적인 대반전 드라마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중심이 되어 뿌려진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불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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