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대가 의무화' 위해 글로벌 동맹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망 이용 대가 의무화를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신흥 개발도상국)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진행된 통신산업·서비스 간담회에서 "EU가 입법을 통해 망 이용료 문제를 제도화했듯 한국도 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권에서의 정책 동맹을 만들어서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70%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전체 트래픽의 42.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글로벌 CP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현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와는 계약을 체결해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적절한 망 이용대가를 CP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ISP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ISP에 협상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준 뒤, 아시아권 국가들과 정책적 공조를 형성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에 미국에서 망 이용료 제도화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신 교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른 나라와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을 뿐, 망 이용 대가를 내지 못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도 구글에 망 이용계약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망 이용계약 의무화와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