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확대해야"...관세 폭탄에 만난 재계·민주당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대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장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향후에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만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와 함께 관세로 인한 피해가 예견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타개해야 한다"며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내 한국 제품의 관세 제외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관세 부과 업계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관세 지원, 미국 투자에 따른 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 물류 통관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외에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하고, 우리 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마가(MAGA)에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시급하다"며 "오늘 네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네 가지는 △메가 (MEGA, Make Economy Great Again) 전략 수립 △기업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가 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 국회, 정부 합동 통상 대표단 파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 경제 입법 등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마무리하고 AI 기본법 개정을 계기 삼아 전략 기술 육성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존의 문법, 기존의 제도, 기존의 전략에도 벗어난 혁신적인 입법 활동으로 그 어떤 위기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1기 트럼프를 상대하며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이 있다"며 "그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2025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럴 때일수록 시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 역할을 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도 자본주의 파수꾼인 회계사 출신"이라며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생산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 보다 유능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