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 '관세폭탄' 공식화…여야는 언제까지 말잔치만 할 것인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비상계엄 10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법권 무력화 시도'로 붕괴된 헌정질서 만큼이나 초토화된 것이 바로 '민생 경제'다. 한국 경제는 지속되는 고물가에 정국 불안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겹치며 성장은커녕 회복조차 불투명한 처지다. 여기에 걱정만 했던 트럼프 신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현실화되며 회복의 '불씨' 마저 꺼져버렸다는 평가다.

국회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최근 여야는 경제 성장과 회복을 화두로 내세우며 각자의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도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도 기존에 반대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신속 편성' 기조로 선회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이야기만 무성할 뿐, 실질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머리를 맞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반도체법·연금개혁·추경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매번 '회의 중 고성', '추가 협의'라는 말로 마무리됐다. 당대표급이 만나면 성과가 있을 거란 기대에 지난 달 20일 열린 '국회의장-대통령 권한대행-양당 대표 간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마다 여야는 서로 '조건'부터 내건다. 민생 앞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존속을 걱정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지만, 야당은 노동계 설득 없이 52시간제 예외 조항 논의를 미루자며 제동을 걸고 있다. 여당 역시 추경 편성을 위해선 연금개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곡소리를 대야 협상 카드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했다. 이제까지는 '위기감'과 '답답함'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4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겨냥해 작심한 듯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관세폭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여·야·정이 합심해 내놓은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에 밤새 '양보의 장'이 열려도 시간이 부족하다. 여야는 언제까지 '말의 성찬'만 늘어놓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