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제약 해소해달라"…서울시, '외국인·유학생'과 규제 개선 논의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유학생들이 취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규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 24명이 참석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와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사전에 접수된 100여개의 규제철폐 제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학생(전국 33% 서울 거주, 6만 9000명)은 학업 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 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 유형‧허용 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시는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워크(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 전담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창업 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선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시는 서울 소재 내·외국인 창업 기업 모두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23개소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 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할 예정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 소통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철폐 요구는 비자 제도 관련 사항과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규제, 업종 제한 등이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우수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