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에 기습당한 민주…"내란 잔존 세력, 헌재 장악 시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에 나선 상황이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이 부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충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를 한 한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말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통상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고,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난 이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자격에 의구심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박성재 법무장관 등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3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열흘 뒤인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다.

그는 후임자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동안 정치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