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온 것을 언급하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이 아니냐"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