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부담 10년전보다 커져…규제영향평가제 도입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0년 전보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년 전 88.3과 비교하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규제네거티브시스템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지은 코딧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 박스로 불리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환경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