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규제보다 성장"… ICT 정책 대전환 필요성 제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 전략의 대대적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I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부 정책의 역할과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규제를 다듬는 수준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할 때"라며 "수요 지향 기술 개발,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등 차세대 3대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ICT 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경직돼 있어,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품질 중심의 정책 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AI 전환 수준이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AI 전환(AX) 수준은 수우미양가 중에 미~양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AI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전략적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AI 산업의 근간이 되는 GPU 등 컴퓨팅 자원의 확보는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정부가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기본법도 현행처럼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콘텐츠·미디어 정책도 구조적 개편 필요

플랫폼과 OTT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정부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방송·미디어 분야는 공공성 측면과 상업성 측면의 정책적 목표가 혼재되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규제 대상 재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의 틀에 갇힌 방송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곽 교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지나치게 적은 현실도 문제 삼았다.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분야지만, 정부의 전략 산업 목록에서는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국가 전체 예산 중 콘텐츠 산업에 할당되는 비중은 0.13%에 불과하다"며 "산업적 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 전략 사업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진 콘텐츠·미디어 정책의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AI 투자 지속 가능성 고려해야”

AI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투자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현재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적 무지의 단면"이라며, 시장 구조 변화와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중심 정책이 민간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차세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선 정부가 요금 정책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선 AI 기술의 자립성과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홍주 가톨릭대 교수는 국산 AI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의료, 법률, 공공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ICT는 이제 미래 산업을 넘어 국가 생존의 핵심 축"이라며, AI·미디어·플랫폼 산업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승훈 동국대 교수는 "AI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라며, 통신 투자 기준 역시 AI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