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R&D 예산안 35.3조'"…역사상 최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35.3조원으로 책정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2026년 정부 R&D 예산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까지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구기관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앞두고 있는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과 관련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 구체적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AI 연구·활용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2호]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3호]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한 5개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7명,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부 등 5개 부처 장관, AI미래기획수석(간사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최 부의장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함께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장관 대신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