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안전 방안, 최대한 신속히 실행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며 "실종 신고 확인 작업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비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부터 시작한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이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관련 질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안 장관은 "내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각되면 (승진을) 취소한다는 전제로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다.

추석 전 지시했던 국민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을 선제 점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점검 필요성이 있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해서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각 부처의 예상되는 문제 현안과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이번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못 한 거 같다"며 "오늘 소식 없이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옆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감사 때문"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해는 하는데 (보고를) 못했던 이유를 좀 미리 얘기를 해 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라도 초보적이라도 보고를 하라"며 "위험 요소, 안전, 보안 등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게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보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에 제가 스크린 해 볼 테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라"며 "대신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