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기를 직격한 가운데 실제 주택 인허가와 착공물량은 2021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감소 시점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위축 등이 겹친 시기와 맞물린 만큼 공급위축 원인을 당시 정부나 서울시 정책만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8만1637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만2231호로 줄었다. 1년만에 3만9406호 감소해 전년보다 48.3% 줄어든 규모다. 2023년에는 3만9163호까지 감소해 2021년과 비교하면 52.0% 줄었다.
이후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24년 5만1452호로 반등했지만 2025년에는 4만1566호로 다시 감소했다. 연도별 등락은 있었지만 2022년이후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셈이다.
전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21년 53만5971호에서 2022년 50만6139호, 2023년 42만5634호로 감소했다. 2024년 43만5234호로 소폭 늘었다가 2025년에는 37만9834호까지 줄었다. 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과 비교해 약 29% 감소했다.
착공 감소폭은 인허가보다 컸다.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2021년 53만7359가구에서 2022년 38만6039가구로 28.1% 감소했다. 2023년에는 24만6265가구까지 줄어 2021년보다 54.2% 급감했다.
이후 2024년 30만3433호로 회복했지만 2025년에는 27만2685호로 다시 감소했다. 2025년 착공물량 역시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수치상 2021년 이후 서울 인허가와 전국 착공물량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은 확인됐다. 다만 감소폭과 시점은 지역과 공급지표에 따라 차이가 났다. 전국 인허가는 2022년 2021년보다 5.6% 줄어든 뒤 이후 감소폭이 커졌고 전국 착공은 2023년 들어 2021년 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공급 감소원인을 당시 정부나 서울시 행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022~2023년에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2021년 0.5%였던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3년 1월 연 3.5%까지 끌어올렸다.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가운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위축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건설현장 공사비 부담도 커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잇따랐고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인허가를 받아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장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권의 일방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공급부족은 경기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줄어든 시기에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고 공급업자들도 시장여건이 나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언급은 정치적 공방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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