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주장…동의할 수 없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15일) 한 언론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 참석한 일부 부처 장관들이 "국무회의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며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 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