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권 분리에 많은 걱정 있어…사정 역할 엄정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에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사법 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 범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며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위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이 있고, 가짜 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개인적 문제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사법개혁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