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초안] 통신

우리정부가 최근 작성해 오는 19일 미국 측에 전달할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 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분야 FTA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초안에는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이용보장, 지배적통신사업자의 의무,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 보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운영보장,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중재결정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지배적통신사업자의 의무의 경우 지배적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금으로 망접속을 허용하고, 전용회선과 설비를 제공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