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산업·IT·에너지 R&D 통합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총괄부처로 산업·정보기술(IT)·에너지의 R&D를 통합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R&D 시스템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옛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을 통합하면서 발생한 소관 R&D 예산 4조1천84억원의 중복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과거 부처 간 정책 경쟁 등으로 불필요하게 배정됐던 예산을 제거해, 새로운 투자 부문을 발굴하는데 나서게 된다. 오는 7월1일까지 효율적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합기술청사진'을 작성할 예정이다.

R&D의 전체 주기를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술하는 데에도 나선다. 오는 8~12월 웹 기반 공개혁신체계(Open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해 개방·참여형 R&D를 기획할 방침이다. 올해 중 전략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공개혁신체계를 우선 적용해 성과부진 과제(하위 20%)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출연연구소에 대해 연구비 제도(PBS) 개편, 자율·책임경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 등 발전방안도 오는 6월30일까지 수립한다. PBS 개편을 위해 출연연에 대한 정부 출연금 비율을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일 예정. 현재 산업기술 출연연 재원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은 24%다.

이밖에 5월31일까지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참여과제의 정부 출연비율을 현재 최대 3분 2 수준에서 4분의 3까지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R&D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한 기업 인건비 현금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