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여권서도 '자중지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야당과 마찬가지로 선(先)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해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지금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12일 공청회를 한 뒤 바로 상정하고 처리됐으면 한다"고 조기비준 입장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최대 업적으로 자부하는 한미FTA를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서 결자해지 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미 자주외교를 부르짓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미FTA체결까지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간 상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한 것으로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가 비준하는 것은 약속과 원칙의 문제다"며 "일부에서는 우리 국회 비준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홍 원내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최고위원은 또 "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작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2만명 까지 교체되는데 이 현상은 새 대통령을 뽑은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며 "우리 경우에는 지난 정부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새로운 정부가 이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광호 최고위원은 先 농민대책-後 비준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당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달 임종수 기획재정부 한미FTA대책본부장이 당 최고위에 참석했을 때 박 대표도 한미FTA를 앞두고 농촌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누가 봐도 표가 나게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홍 원내대표와 허태열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번 한미FTA를 (비준)하면서 농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나라당이 동의를 한다면 삼중고에 겹친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처음 안을 내놨을 때도 한나라당은 농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미뤄왔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민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한미FTA처리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바마 당선자로 인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고 연구해서 자동차 재협상에 나설 시 그에 대응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에 "先 농민대책-後 비준는 우리의 원칙적인 방침"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도 단편적으로 농민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종합대책 발표로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뒤에 한미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송 최고위원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왜 직불금제도가 허술하게 출발했고 집행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조사과정은 왜 은폐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정권의 정책 실패 규명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