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직권중재로 더 꼬이는 與野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단독 상정 이후 '식물국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23일까지 직권중재 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 여야 간 대치 양상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

김 의장은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만약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이 없다면 내일(23일)만남을 직권중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의장실이 점거당하고 있어 의장실이 없더라도 어디서든지 만나겠다는 정당이 있으면 데리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내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바 있는 공직선거법과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김 의장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교섭 결과에 관계없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권상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운영의 정상화야말로 의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뜻을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를 약속하면 직권중재에 응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권중재는 과거 노사분규 사태에 내려졌던 조치이나 현재는 노동법에서도 폐기된 조항"이라며 "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고, 현 국회 사태를 노사 간 충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MB악법을 절대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천명해주기 바란다"며 또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김 의장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측면에서 연내 처리된다 하더라도 내년 재보선에 반영시키려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남아있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할 사항도 아니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쟁점법안 연내 추진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마치 한나라당보고 집에 있다가 민주당이 지금부터 일하자고 말해야 나서라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라며 "지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이 한 두 개도 아닌데 지금 못하겠다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마치 국정운영을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듯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계속 미루다가 막상 처리할 때가 되면 졸속 처리라면서 또 시간을 끄는 식으로 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죽여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여당 대표가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해주면 큰 절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면,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주당에 무릎이라도 꿇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지난 예산안 정국 때에 이어 의장이 여야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의 직권중재 방침에 대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겠지만 최소한 국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의장이 법적 효력이 없는 직권중재로 여야를 압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의 직권중재 제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임에 따라, 여야 대치상황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