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IT기업 제재, 원칙대로"

다국적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인텔에 이어 CDMA 원천기술 업체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해외 경쟁당국이 우리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국제경쟁법회의(ABA Spring meeting)에 참석하고 돌아온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텔에 대한 제제에 대해 미국 공정거래위원장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장 존 리보위즈(Jon Leibowitz)를 예방하고 공정거래법과 소비자정책 집행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서 부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후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조가 변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에서의 제재 조치가 미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공화당 정권 시절 자국내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에 비교적 관대했던 미국 경쟁당국과 법무부가 경제위기 속에 자국기업의 독점과 담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서 부위원장의 설명은 지난해 인텔의 제재 수위만 비교해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당초 일본 공정위는 인텔에 대해 시정조치만 내렸지만 우리 공정위는 266억원이나 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순서에서는 뒤졌지만 그 수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본사 관계자 조차 "대단한 결정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도 우리 공정위가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경우다.

서 부위원장은 "우리가 제재를 하면 미국도 가만 지켜볼 수는 없다. 만약 미국에서까지 제재를 받게 되면 EU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며 우리 공정위의 결정이 한발 앞서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퀄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 부위원장은 "과거 MS도 한국에 투자할 테니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고 했다"며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의 방한과 공정위의 제재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