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인터넷 중독률 5% 이하 감축을 목표로 예방교육과 무료 상담 확대, 자율적 셧다운제 및 게임 피로도 시스템의 자율적 도입,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등 7개 부처는 "현재 8.8%에 이르는 인터넷 중독률을 오는 2012년까지 5%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청소년 층에 집중하던 예방교육을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군 장병, 직장인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중독치료를 위한 무료 상담 또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실업자,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예방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SW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인터넷 중독 방지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인터넷이용 시간, 요일 등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Shut down)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하면 할수록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 사업자들이 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들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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