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위 등급분류 수수료 현실화 필요"

내년 게임등급물위원회의 등급분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8일 통과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내년 예산은 49억1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61억원에서 20% 가까이 삭감된 금액이다.

게임위는 2006년 4월 게임법 제정과 함께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민간 자율등급분류제를 목표로 국고 지원의 연한을 설정했으나 2008년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시한을 연장했다. 현재 정부가 게임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다.

2007년 5월 게임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따르면 게임위가 연간 등급분류 심의를 위해 지출한 총 비용은 36억원이었다. 올 한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수수료 총 수입은 11억원으로 비용과 수입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 체제는 수수료 원가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 자율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등급분류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는 18명의 전문위원이 맡고 있으며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온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업무 체제를 크게 바꾸긴 어렵다"며 "현재 수수료 수준인 11억원에서 민간으로 업무가 이전되면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이전을 위해선 등급분류 수수료를 실제 비용이 지출되는 수준으로 차차 맞춰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측은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문화부 측은 "수수료를 현실화하면서 업계의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