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재송신 제도개선 반대"…방통위와 전면전?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재송신 문제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 행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상파 3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가 제도개선 시도를 적극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가 특정 유료사업자의 이익에 맞춰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고도 비판했다.

지상파 3사는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케이블 SO만을 위한 위헌적 제도개선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지상파방송사와 IPTV, 위성방송 간의 기존 재송신 계약과 현행법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공정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정 유료사업자의 이익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방통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상파 측과 SO간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SO들은 지난 3년간 협상을 통해 주장해왔던 기존의 논리를 반복할 뿐이었다"며 "결국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지상파와 케이블 SO간의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 전담반 개선안이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상파 측은 '방통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의 공정한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재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형사소송까지 취하해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상파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규제기관의 편의적 행정에 대한 크나큰 실망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지상파 방송사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사법부 판단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제도개선전담반의 활동을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방통위 중재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상파방송사 측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최선의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