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업계 "배출권거래제, 2015년 이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재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도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배출권 거래제의 국내 도입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7일 정부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기업은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하고, 덜 배출하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사진)은 이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매년 5조6천억~14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철강, 정유, 발전 산업 부문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 대상 기업 468개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사실상 중복규제라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동 건의문 제출에는 대한상의와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외에도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시멘트공업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