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2.1㎓ 주파수 할당계획안 마련

[강은성기자] 통신3사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2.1기가(㎓)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5월 할당계획안을 마련, 2.1기가 대역 주파수 할당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노영규 방통융합정책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5월 할당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6월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 전파법이 사업용 주파수는 경매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1기가 대역은 경매를 통해 할당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할당 신청자 범위 제한 여부, 최저 경쟁가격, 경매방법 및 시행 절차 등 할당 계획안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주파수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특정 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청자 범위 제한여부'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밝혀 주목된다.

만약 특정 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할 경우 이미 양방향 60메가(㎒)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20메가 폭을 10메가씩 구분해 경매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주파수의 특성, 기존 할당 대가,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오름입찰로 할 지 밀봉입찰로 할지 아니면 혼합방식으로 할 지 등 다양한 경매방식을 고려해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