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인터넷전화' 정책 세운다

[강호성기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도입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mVoIP 전담반을 구성하고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전담반은 방통위 관계자, 통신사업자(KT, SKT, LGU+), 콘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뿐 아니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mVoIP 전담반은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반은 이날을 시작으로 8월까지 국내외 mVoIP 도입사례 연구 및 사회적 영향력을 검토한다. 아울러 mVoIP 도입에 따른 이통사업자와 mVoIP 사업자(MNO-mVoIP)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규제방향을 검토한다.

망 중립성 정책방안 및 법제화 방안 논의는 오는 9월~10월 사이에 진행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mVoIP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 왔으나,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이르면 3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mVoIP 전담반의 논의 내용은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망중립성(망 개방 및 관리방안) 연구회 논의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