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 예금인출 반발 확산일로…당국, 환수 검토

[김지연기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날 일부 VIP 고객들에게 예금을 불법인출해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일부 직원들의 부당 예금 인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예금이 묶인 고객들은 "정부의 무능함이 이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6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금융당국이 명백한 범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법으로 인출된 자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영업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대주주나 은행 관계자가 영업정지 조치 이틀 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정황이 포착돼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예금 환수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밝혔다.

◆임직원 도적적 해이, 제도적 방지 어려워

하지만,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먼저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처럼 순자산부족으로 인한 적기 시정조치가 아니었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였기 때문에 '안이한 대응'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 임직원들이 금융당국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럴 경우,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무위원들과의 면담 이후 모럴 해저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제도나 시스템 개선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외에 올해 초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부당 예금 인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2월17일 영업정지 후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예금을 인출해준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고, 영업시간 이후 예금을 인출해간 고객 전체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