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앞둔 여야, 한미 FTA 갈등 '예고'

[채송무기자] 당초 8월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시기가 9월로 넘어가는 것이 유력해져 우리 국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대 현안인 국가 채무 한도 증액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8월 5일 휴회 이전에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 측 인사들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비준안을 9월 초에 처리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치 상황이 9월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처리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9월 국회에서 가능하겠느냐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 공화당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며 "공화당 의원들도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묶어 통과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분리하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무역조정지원법을 분리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의 경우 과연 이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9월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8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한미 FTA의 8월 처리를 요구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한미 FTA 비준안 등 주요 법안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8월 국회 처리가 미국 의회에서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우리 쪽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 차후 상정 및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한미 FTA의 8월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가을로 넘긴다는데 우리도 8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거가 없어졌다"며 "이제 재재협상을 본격적으로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4년간의 협상으로 겨우 맞춰 놓은 한미간 이익 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깨버렸다"며 "이제 이익균형을 맞추는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9월에 미국 비준이 안되면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물건이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지금 우리로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해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 농업을 비롯해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 피해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지난 2008년 여야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