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등 10개 항목, 시·도별 물가 비교표 공개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첫 물가관계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서민생활물가 비교표를 공개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2개와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 품목 6개, 배추·무 등 채소류 2개를 비교 품목으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16개 시·도별 시·군·구 수를 고려해 65곳을 선정해 매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가격 비교표를 공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방안으로 현재 할당관세 111개 품목 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2개를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관세 물량을 오는 9월 말까지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이 돼지고기를 항공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오는 8월20일까지 항공도입단가와 선박도입단가의 차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때 과징금 감경 폭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현행 10~20%인 감경 폭을 더 확대키로 하는 등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 강세 등에 따라 당분간 4%대의 물가가 지속될 것이나 9월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울러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급과 유통, 독과점 상황 등 물가구조를 비교해 분석하고 물가가 안정된 나라의 정책사례를 연구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박 장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여러 대책 외에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범국민적 공모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